법령 중소기업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04.22 선고 2019구합56764 판결
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법 시행령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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